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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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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
rmbj |
| 등록일 |
2023-07-24 17:40:23 |
| 내용 |
토지 상공을 지나는 고압송전선 때문에 땅 사용을 제한받는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토지 소유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2부(항소부·재판장 남수진)는 모 재단법인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 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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