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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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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
cusv |
| 등록일 |
2023-07-16 22:20:43 |
| 내용 |
8% 작년엔 64%로 비중 크게늘어 과거 사법연수원 성적 우수자들이 곧바로 판사로 임용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법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던 폐해를 뿌리 뽑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2029년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자'만 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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