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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리징수 카지노보증 무력화 |
|---|---|
| 이름 |
qjdk |
| 등록일 |
2023-07-10 10:26:31 |
| 내용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7일 KBS 수신료 결합징수를 법률로 강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이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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