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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행 먹튀검증 예고 |
|---|---|
| 이름 |
nfpvle |
| 등록일 |
2023-07-01 08:58:55 |
| 내용 |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대상이 확대된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로 바꾸고,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이러면 하청 노동자도 실제 결정 권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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