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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표권 박탈 카지노 보증업체 후퇴 |
|---|---|
| 이름 |
hezjscp |
| 등록일 |
2023-06-25 09:28:37 |
| 내용 |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투표권을 획득한 자는 지방선거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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