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직원들은 반발했고 서울시도 서울백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백병원 운영주체인 학교법인인제학원은 20일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폐원을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도 해당 부지를 의료시설 용도로만 쓸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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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손실삭감에, 식중독 등 일어나도 사업자는 면책 푸드뱅크에의 식량 제공을 뒷받침
아직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폐기되는 '식품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식품 손실 감소 추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신법을 제정하는 조정에 들어갔다. 빈곤이나 재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푸드뱅크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식중독 등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식품을 제공한 식품 메이커 등의 사업자가 민사상 면책 되는 구조를 만드는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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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단 생명 있는 동안에 정치 해결을 구우생 보호법하의 강제 불임
구 우생 보호법194896년 하에서 장애인 등에 불임 수술이 강제된 문제로, 전국 피해 변호단이 21일,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도쿄에서 기자 회견해 “피해자는 고령 화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사이의 정치 해결을"라고 국주도의 전면 결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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