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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개 추진…먹튀검증 대상 |
|---|---|
| 이름 |
kzixih |
| 등록일 |
2023-06-19 23:14:05 |
| 내용 |
현행법상 신상공개가 가능한 특정 강력범죄 외에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 마 폭력’ 범죄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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