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대법판결에 반발 "조합원별 책임 입증 어려워" 불법행위 참가 전원 책임묻는 민법 760조에 부합하지 않아 손해액 재산정 판결도 부적합 현대차 "산업계 파장 걱정"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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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 카드의 얼굴 사진을 틀리고 20대의 남성 2인분 창구 혼잡, 단말 처리 잘못인가 이치카와쵸 확인이 불충분했다
전국에서 트러블이 잇따르는 마이 넘버 카드를 둘러싸고, 효고현 이치카와마치가 4월 하순, 20대 남성 2명의 얼굴 사진을 착각해 실은 카드를 교부하고 있던 것이 15일, 동정에의 취재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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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불러? 헤매면  상담을 에히메현이 7월에 운용 개시
에히메현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가파른 컨디션 불량이나 부상으로 구급차를 부를 것인지 헤매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화 창구 #7119의 운용을 시작한다. 의사나 간호사가 긴급성의 유무를 판단해 조언하는 구조로, 구급차의 적정한 이용에 연결하는 목적도 있다. 현내 20 도시와 공동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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