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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핵심규제 온카 사이트 특례 |
|---|---|
| 이름 |
uihky |
| 등록일 |
2023-06-11 20:45:45 |
| 내용 |
삼중, 사중의 규제에 묶인 땅이 허다합니다. 땅만 넓지, 쓸 땅이 없다는 얘깁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달라집니다. 우선, 산림과 농지의 개발이 용이해 집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와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권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갖게 됩니다. [허 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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