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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폐기물 먹튀 검증 사이트 없어야 |
|---|---|
| 이름 |
oixgnlry |
| 등록일 |
2023-06-03 10:06:51 |
| 내용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조치명령대상자 귀책사유 없는 토지 소유자 제외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토지 소유주가 모르는 불법 폐기물이 단지 자신의 토지에 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행정명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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