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이번 개정이 진행됨으로써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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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에게 의자를 던져 울타리를 넘어 부정 외출
2020년 10월, 홋카이도의 미당 주둔지 내에서, 선배의 자위관에 의자를 던진 등으로서, 20대의 여성 자위관이 정직 8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미당 주둔지에 있는 제2지대함 미사일 연대의 20대 여성 육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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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물린 남성 사망  50 대 남자를 청취, 폭력단 관계자인가  경시청
29일 오전 2시 50분쯤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초의 아파트 한실에서 '친구가 찔렸다'고 119번이 있었다. 경시청 신주쿠 서원이 달려가자 남성28이 칼로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이 확인됐다. 동서는 폭력단 관계자로 보이는 50대 남자의 신체를 확보해 사정을 듣고 있어 혐의가 굳어지는 대로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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