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읽기 | |
 제목 |
현장 조사 토지노 과태료 |
|---|---|
| 이름 |
vvsjo |
| 등록일 |
2023-06-01 19:47:46 |
| 내용 |
하지만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이번 개정이 진행됨으로써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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