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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3자’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형사소송법 등 현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수사 진행 상황 등 핵심 사안은 담당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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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 결함, 9 지자체 14 건
마츠노 히로이치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급부금 송금처가 되는 공금 수취 계좌와 마이 넘버를 끈 때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잘못 등록하는 등의 실수가 속발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9지자체에서 14건의 발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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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누군가에게 찔린다 용의자는 도주중, 살인 미수 용의로 수사 후쿠오카시 니시구
25일 오전 8시 20분쯤 후쿠오카시 니시구 길거리에서 남성으로부터 누군가에게 물렸다고 110번이 있었다. 후쿠오카현 경에 의하면, 용의자는 칼같은 것으로 남성을 찌르고, 현장으로부터 도주. 현경은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해 도망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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