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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심사는 토지노 것인가? |
|---|---|
| 이름 |
kppb |
| 등록일 |
2023-04-24 17:03:49 |
| 내용 |
「자기가 밤에 길을 가다가 술 취한 범인에게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영장을 기각할 수 있겠는가」라는 구속영장 발부 적극론 보다는, 반대로 「그와 같은 구타 행위를 한 범인이 바로 자기의 동생이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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