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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면회 편의 검증커뮤니티 유죄 확정 |
|---|---|
| 이름 |
vvkplgpz |
| 등록일 |
2023-04-15 16:51:34 |
| 내용 |
작성하고 행사하게 해 피의자 신분이었던 B씨에게 사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법기능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자기 잘못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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