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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토킹 행위자 '온라인카지노' 이용 2차 가해 꼼짝마 |
|---|---|
| 이름 |
ddtl |
| 등록일 |
2023-04-09 14:17:52 |
| 내용 |
이처럼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집요한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이 전화통화나 문자, SNS를 협박편지, 보복을 암시하는 소포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 공포감을 주는 2차 가해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현행 제9조 제1항 제3호 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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